90누8756 액화석유가스판매업신고반려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에 붙인 부관(인근 가옥주 동의서 첨부 조건)이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아니면 단순 취소사유에 불과한지

소송법적 쟁점

• 선행처분(사업허가)의 하자가 후행처분(사업개시신고 반려)의 위법성 판단에 당연히 승계되는지
• 행정행위의 공정력·불가쟁력이 미치는 범위 및 쟁송기간 경과 후 하자 주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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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3. 19. 피고(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에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를 신청함
• 피고는 같은 해 4. 7. 허가를 하면서 7가지 조건을 부가하였고, 그 중 하나가 "사업소 소재지 반경 25미터 이내 가옥 소유자의 동의서를 사업개시 전 제출할 것"이라는 부관이었음
• 원고는 나머지 조건은 모두 구비하였으나 인근 가옥주 동의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1989. 5.경 법 제6조에 따른 사업개시신고를 함
• 피고는 같은 해 6. 15. 동의서 미첨부를 이유로 사업개시신고를 반려함(이 사건 반려처분)
• 서울특별시 고시(제791호)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 시 인근 가옥주 동의를 요하는 규정 없음; 피고가 근거로 제시한 서울특별시 고시 제424호는 고압가스제조(엘피지자동차충전소)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는 적용 대상이 아님
• 피고는 동일한 조건을 소외인에게 부가하였다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당성 결여 지시를 받아 소외인에 대해서는 그 조건을 취소하고 사업개시신고를 수리한 전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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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2항·제4항	판매사업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기준 및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허가기준 중 하나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규정
동법 제6조	사업개시신고 의무 규정
행정행위 일반법리(공정력·불가쟁력)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도 당연무효 사유 없는 한 적법한 취소가 있을 때까지 효력 유지; 불복기간 경과 후에는 당사자가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음

판례요지

•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가 아닌 한, 행정소송 또는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될 때까지는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해당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음
• 이 사건 허가 부관(인근 가옥주 동의서 첨부 조건)이 법령에 위배되어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허가처분 자체를 무효로 볼 정도로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단순 취소사유에 불과함
• 따라서 위 하자는 선행처분(허가)의 쟁송단계에서 다투었어야 하며, 쟁송기간이 경과된 후인 사업개시신고 단계에서는 그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음
• 선행처분에 단순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후행처분(반려처분)이 당연히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