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두509 무상사용허가일부거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기부채납된 공유재산(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의 법적 성질: 사법상 행위인지 행정처분인지
•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이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허가기간에 위법사유가 있을 경우 허가 전부의 위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주위적 청구: 허가기간 초과 부분(20년 거부 부분)에 대한 독립적 행정소송 허용 여부 — 행정행위의 부관에 해당하는지
• 예비적 청구: 허가 전부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성

---

2)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4. 20.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 도시공원법 제6조 제1항 등에 의거하여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 시행허가를 받아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한 후 서울특별시에 기부함
• 이후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장)로부터 1997. 3. 14.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하여 기간 20년의 무상 사용·수익 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를 받음
• 원고는 40년간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20년만 허가하고 나머지 20년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며 소 제기
  • 주위적 청구: 이 사건 허가 중 신청기간 40년 가운데 허가하지 않은 나머지 20년 부분의 취소
  • 예비적 청구: 이 사건 허가 전부의 취소
• 원심은 기부채납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및 그 기간 결정이 사법상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 부적법 각하함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도시공원법(1993. 8. 5. 개정 전) 제6조 제1항	공원시설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 근거
구 지방재정법(1999. 1. 21. 개정 전) 제75조	기부채납 공유재산 수령 근거
구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제83조 제2항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제한 및 처분 금지 규정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2000. 10. 20. 개정 전) 제83조 제1항	기부채납 재산의 기부자에 대한 무상사용허가 근거

판례요지

• 사용·수익허가의 법적 성질

  • 공유재산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임
  •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의 입법 취지와 잡종재산과 달리 행정재산에 대해 사용·수익허가 없이는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한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재산이 기부채납된 것이라 하여 사용·수익허가의 성질이 달라지지 않음
  • 근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17325 판결, 1998. 2. 27. 선고 97누11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