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부관과 사법상 법률행위의 독립성: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의 무효가 본체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그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 법률행위를 한 경우 부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의 동기·연유로 작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행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 법률행위 자체를 당연 무효화하지 않음. 부관에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에도 그 이행으로 체결된 사법상 매매계약의 유효 여부는 강행규정·사회질서 위반 등을 별도로 따져야 함.

•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의 적용범위: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의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사항이 아닌 '정비기반시설의 양도·귀속에 관한 실체적 권리관계'는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이 적용됨.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 시행 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이라도 구 도시정비법 시행 후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양도·귀속 계약을 체결할 경우 동 조항이 적용됨.

•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의 강행규정성: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

• 절차 미이행의 효과: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3항·제4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라거나 강행규정 위반 계약이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님.

• 매매계약의 목적물·대금 특정 불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설치비용이 미확정이더라도 사후 특정 가능한 방법·기준을 정하면 충분하고, 이를 이유로 유상매수 계약을 유효로 볼 수 없음.

• 신의칙 법리: 법령 위반으로 무효임을 알고서도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금반언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려면 ①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 ② 그 신의에 반하는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상 용인 불가능한 수준에 이를 것 요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부관 무효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주장

• 법리: 부담 이행으로 체결된 사법상 매매계약은 부관과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부관의 효력 유무와 무관하게 강행규정·사회질서 위반 등 독자적 유효 요건을 별도 심사함.
• 포섭: 원고는 부관이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나, 부관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동기·연유에 불과하고 매매계약 자체를 당연 무효화하지 않음.
• 결론: 부관의 효력 유무를 따져볼 필요 없이 원고 주장 배척.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②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위반으로 인한 무효

• 법리: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은 설치비용 상당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며, 동 조항은 사업시행방식이 아닌 실체적 권리관계 조항으로 구 도시정비법 시행 후 체결된 계약에 적용됨.
• 포섭: 이 사건 매매계약은 구 도시정비법 시행 후인 2004. 3. 30. 체결됨. 이 사건 각 토지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폐지된 피고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함. 원고가 새로 설치한 도로·공원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 토지는 강행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무상양도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상으로 매수하는 내용임. 기록상 무효 부분만을 특정할 자료 없으므로 일부 무효도 불가함.
• 결론: 이 사건 매매계약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위반하여 전부 무효. 원심이 이를 달리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

쟁점 ③ 신의칙 위반 여부

• 법리: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신의칙·금반언에 반하지 않음. 신의칙 위반 인정은 피고에 대한 신의 공여 또는 피고의 정당한 신의 형성 + 정의관념상 용인 불가능한 수준의 신의 배반이 필요함.
• 포섭: 피고와의 매매계약 체결에는 용도폐지결정·시의회 승인·감정평가 등 상당한 절차와 기간이 요구됨. 공원 부지는 구 도시정비법 시행 후에야 용도폐지됨.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계약 체결을 지연하였다는 사정이 기록상 없음. 원고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 및 구 도시계획법 제52조 제2항에 의할 것이라는 신의를 피고에게 공여하였거나 피고가 정당한 신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무효 주장이 정의관념상 용인 불가능한 수준에 이른다고도 볼 수 없음.
• 결론: 원고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음. 원심이 이를 달리 판단한 것은 신의칙 법리오해의 위법.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181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