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소의 이익

• 법리: 당초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후속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있더라도 당초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음
• 포섭: 참가인 조합은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처분 이후 그 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시공사 선정(2009. 7. 2.)이라는 후속행위를 함. 이후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2011. 5. 25.)을 받았으나, 만약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무효로 확인되면 시공사 선정 등 후속행위도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
• 결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 인정

쟁점 2 — 동의요건 적용 방법 및 존치지역 면적

• 법리: 주택단지와 주택단지 아닌 지역이 혼재된 정비구역에서는 제16조 제2항·제3항이 각각 별도로 적용됨. 존치지역 면적 제외 불가
• 포섭: 이 사건 정비구역에 주택단지(용덕빌라)와 주택단지 아닌 지역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택단지에 대한 제16조 제2항 요건과 주택단지 아닌 지역에 대한 제16조 제3항 요건이 모두 필요함. 경성여객자동차 소유 토지는 사업으로 모양이 일부 변경될 계획이어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면적 산정에서 제외 불가
• 결론: 피고가 제16조 제3항만 적용한 것은 위법하며, 존치지역 면적 제외도 허용되지 않음

쟁점 3 —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 법리: 처분 요건의 문언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잘못 해석하여 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처분한 경우,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임
• 포섭: 피고는 제16조 제3항만 적용하는 해석을 취하더라도,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요건의 문언 의미는 분명함. 실제 동의 토지면적 비율은 53.45%에 불과하여 면적요건(3분의 2 = 약 66.67%)을 충족하지 못함. 이는 다른 해석 가능성(제16조 제2항·제3항 병존 적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음. 피고는 합리적 근거 없이 면적요건 충족 여부를 오판하여 처분한 것으로, 면적요건 미충족이라는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함. 법규의 중요한 부분(다수요건 및 면적요건)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이기도 함
• 결론: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 피고 및 참가인 조합의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