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할 세무서장 예정신고납부의 효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더라도 그 신고 및 납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구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4조 종합 해석)

4) 적용 및 결론

비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의 효력

•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과세표준신고도 효력에 영향 없음
• 포섭: 원고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남부산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였으므로, 그 예정신고납부는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 원고는 북부산세무서장이 결정한 과세표준(47,283,182원)보다 더 많은 금액(49,927,138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음
• 결론: 북부산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으로 확정된 과세표준에 따른 구체적 납세의무는 원고의 예정신고납부에 의하여 확정 시에 이미 전부 소멸됨

납세의무 소멸 후 징수처분 및 공매처분의 효력

• 법리: 이미 납세의무가 소멸한 자에 대한 징수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 무효인 징수처분에 기한 공매처분도 당연무효
• 포섭: 북부산세무서장이 원고의 예정신고납부를 간과하여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가산세까지 더한 납세고지를 하였는바, 이는 납세의무가 이미 소멸한 원고에 대하여 이행을 명하는 것임. 한편 압류의 원인이었던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1993. 6. 30. 완납되었음에도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채 양도소득세 등 체납을 이유로 공매절차가 진행됨
• 결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징수처분은 당연무효이고, 그에 기한 공매처분도 당연무효임.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나머지 소유권이전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납세의무 소멸 후 징수처분 및 체납처분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함

비관할 과세관청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 법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함
• 포섭: 북부산세무서장의 처분은 관할 없는 세무서장의 처분으로서 하자가 중대하나, 원고의 빈번한 주민등록 이전 및 말소 경위, 주소 확인 과정 등에 비추어 일견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 판단 정당)

이중과세 해당 여부

• 법리: 부과과세방식 조세에서 납세고지서에 의한 통지가 없으면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음
• 포섭: 원고가 남부산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납부를 하였으나, 남부산세무서장이 동일 내용의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로 원고에게 통지한 자료가 없음
• 결론: 북부산세무서장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 결론 정당, 이유설시만 부적절)

참조: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