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압류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 법리: 위헌결정의 기속력상 위헌결정 이후 새로운 위헌적 법률관계를 생성·확대하는 체납처분은 허용되지 않고,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임
• 포섭: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1998. 5. 28. 위헌 선언됨. 이 사건 압류처분은 그 위헌결정 이후인 2005. 10. 11. 이 사건 과세처분의 종국적인 집행을 위한 피고의 추가적인 행위로서 이루어짐. 체납처분 근거규정 자체에 대한 별도의 위헌결정이 없고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위헌결정 이후 조세채권 집행을 위해 새로 착수한 압류처분은 새로운 위헌적 법률관계를 생성·확대하는 것에 해당함
• 결론: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으로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임.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5) 소수의견

대법관 안대희, 신영철, 김용덕의 반대의견

• 첫째, 과세처분과 압류처분의 독립성: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제소기간 경과로 유효하게 확정됨. 행정처분이 위헌 법률조항에 근거하였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는 법률이 위헌이라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자는 취소사유일 뿐 당연무효 사유가 아님. 또한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속처분에 당연히 승계되지 않으므로, 유효한 과세처분에 기초한 압류처분은 과세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효력을 다툴 수 없음
• 둘째, 위헌결정 기속력의 범위: 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되어 이 사건 과세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이상, 과세처분이 유효하고 체납처분의 근거규정도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과세처분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이 별개의 행정처분인 체납처분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음. 다수의견과 같이 해석하면 기속력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한 제47조 제2항 본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셋째, 비교법적 관점: 독일은 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위헌 선고된 조항에 따른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독일식 해석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체납처분 절차의 진행을 중단시키려면 별도의 입법이 필요함
• 결론: 이 사건 과세처분에 당연무효 사유가 없고, 압류처분의 근거규정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이 사건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함

참조: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