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2016두49938 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빅토리아호텔 주식회사)는 관광호텔을 운영하며 전남 고흥군 도화면 발포리 소재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함
전라남도지사는 2012. 6. 27.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발포리 산 10 일대 102,754㎡에 대해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청소년수련원을 군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로 신설하는 군계획시설결정(이하 '이 사건 군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함
피고(고흥군수)는 2012. 12. 26. 이 사건 군계획시설결정에 따른 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광주광역시 교육청을 지정하고, 분할 실시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처분')하여 고시함
이 사건 군계획시설결정은 주민공람·공고, 주민 의견청취, 기초조사 및 사전환경성 검토, 고흥군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이루어짐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제10호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정의
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제2항	기반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실시계획은 결정·구조·설치 기준에 적합 시 인가
국토계획법 제64조	도시·군계획시설 사업대상지에서 비해당 건축물 등 허가 금지
국토계획법 제88조 제3항	실시계획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가 의무 규정

판례요지

하자 승계 법리 일반론
-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경우 → 선행처분의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됨. 불가쟁력 발생 후에도 선행처분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 다툼 가능
-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기면, 선행처분 하자가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처분의 효력을 선행처분 하자로 다툴 수 없음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등 참조)
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의 관계
- 군계획시설결정은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관계 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사업대상지의 위치·면적을 확정하는 처분임
-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따른 특정 사업을 구체화·실현하는 처분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사업 실시 권한 및 토지 수용 권한을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