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93누14271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용인군수)가 원고 소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계고처분을 발함
계고처분에 기한 대집행이 사실행위로서 실행 완료됨
피고가 1992. 1. 31. 원고에 대하여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을 함
원고는 원심 제7차 변론기일(1993. 3. 25.)에 진술한 1993. 3. 17.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도시계획사업 시행기간 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아 실시계획 인가가 효력 상실하였으므로 수용재결·계고처분·대집행비용납부명령 모두 무효라는 주장을 제기함
원심은 계고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대집행비용납부명령 취소청구를 기각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행정대집행법 관련 규정 (계고·통지·실행·비용납부명령 단계)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정의무의 이행을 의무자 비용부담 하에 확보하는 절차
행정행위 공정력 법리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통용

판례요지

공정력의 한계: 공정력이라 함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에 지나지 않음. 공정력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그 행정행위가 위법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음
하자의 승계: 계고처분·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대집행의 실행·대집행비용납부명령은 동일한 행정목적(행정의무 이행 확보)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킴. 따라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에 하자가 있다면:
-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라도,
- 대집행 실행이 완료되어 계고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경우라도,
- 대집행비용납부명령 자체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라도, 후행처분인 대집행비용납부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계고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음
판단유탈: 원고가 도시계획사업 시행기간 내 수용재결 미신청으로 인한 실시계획 인가 효력 상실 → 수용재결 무효 → 계고처분·대집행비용납부명령 무효 주장을 원심에서 제기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에 대해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것은 판단유탈의 위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