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누4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세율·세액 산출근거 미기재 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 소송 계속 중 뒤늦은 납세고지서 재송달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
• 하자 치유가 허용되는 시적 한계
• 위법한 과세처분 취소가 행정소송법 제12조의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심사청구서에 과세처분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소가 부적법한지 여부
• 행정소송에서 당사자주의·처분권주의·변론주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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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이리세무서장)는 1978. 7. 5., 같은 해 7. 8., 같은 해 8. 17. 세 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해 과세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세율·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고 발부함
• 원고는 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거쳐 원심법원에 이 사건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함
• 소송 계속 중인 1982. 5. 22.에 이르러 피고는 과세표준·세율·세액 산출근거를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다시 송달함
• 원고의 심사청구서에는 원심판결 별첨 목록 제10, 11, 12 과세처분에 대해 이를 특정·명확히 기재하지 아니함
• 원심은 제10, 11, 12 과세처분에 대해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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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심사청구서에 처분의 내용·불복 이유 등 특정 기재 필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0조	심사청구 방식 및 기재사항 규정
법인세법(과세처분 고지 관련 규정)	과세표준·세액 계산명세서 첨부 고지 강행규정
행정소송법 제12조	처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때 기각 가능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 규정)	행정소송에 특별 규정 없으면 민사소송법 적용

판례요지

• 심사청구 특정 요건: 심사청구서에는 처분의 내용과 불복 이유를 특정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특정 과세처분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는 부적법함
• 행정소송의 소송구조: 행정소송에서 행정소송법에 특별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에 따르며, 당사자주의·처분권주의·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함
•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원칙: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 및 법치주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허용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가려야 함
• 납세고지서 기재 누락의 효과: 과세처분 시 과세표준·세율·세액 산출근거 기재는 훈시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서, 이의 누락은 과세처분 자체를 위법하게 하여 취소 대상이 됨(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누139 판결 참조). 이 규정의 취지는 조세행정의 공정성 확보 및 납세의무자의 불복 여부 결정·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