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두5286 임명취소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취득한 수익적 행정처분을 행정청이 직권취소할 때 신뢰이익 보호·비례원칙·재량권 남용 여부
• 허위 졸업증명서 제출로 이루어진 하사관 임용의 위법 여부
• 위법한 하사관 임용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준사관 임용의 위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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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중학교를 중퇴하였음에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허위의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 공군하사관에 지원함
• 원고는 1966. 7. 4. 공군하사관후보생 제△△기로 입대하여, 1968. 1. 1. 하사관으로 임용됨
• 이후 1970. 3. 1. 중사, 1973. 6. 1. 상사로 각 진급하고, 지원에 의하여 1982. 12. 1. 준사관으로 임용됨
• 공군참모총장은 원고의 하사관 임용 당시 시행된 준사관및하사관임용규정(국방부령 제49호)상 학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1999. 11. 1. 원고에 대한 공군하사관 및 준사관 임용을 취소하는 처분을 함
• 하사관 임용 취소로부터 준사관 임용 취소까지의 경위: 하사관 임용이 취소됨에 따라 상사로서의 복무기간 역시 적법한 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게 되어 준사관 임용 요건(상사로 2년 이상 복무 중인 자)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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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준사관및하사관임용규정(국방부령 제49호) 제3조 제1항	지원에 의한 하사관 임용 자격 — '병장으로 6개월 이상 복무 중인 자' 또는 '중학교 이상의 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구 군인사법시행규칙(국방부령 제405호 개정 전) 제13조 제1호	준사관 지원 자격 — '상사로 2년 이상 복무 중인 자'

판례요지

• 수익적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어 처분청이 이를 직권취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 가능함
• 다만,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 당사자는 그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
  • 행정청이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음
•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67 판결, 1990. 2. 27. 선고 89누2189 판결, 1996. 10. 25. 선고 95누1419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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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하사관 임용취소 처분의 적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