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누3401 법인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행정처분 취소(제1처분에 대한 제2처분)의 소급효와 이사 지위 회복 범위
• 제1처분 취소(제2처분) 이후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의 지위 당연소멸 여부
• 임시이사의 지위가 소멸된 자들이 참여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부존재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 1·원고 2와 참가인들을 달리 취급한 원심의 이유모순(증거 없는 사실인정) 해당 여부
•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5313 판결의 적용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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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의료법인 한미병원(이 사건 법인)은 1981. 8. 20. 피고의 설립허가를 받아 같은 해 10. 17. 설립등기 마침. 이후 의료법인 인하병원으로 명칭 변경 후 해산결의·청산종결등기까지 진행되었다가, 1993. 3. 4. 청산종결등기 말소·등기부 부활, 같은 해 3. 15. 원래 명칭 및 등기 회복
• 설립 당시 이사 7인(원고 1·원고 2·참가인 3인·소외 1·소외 2), 이사장 원고 1, 임기 2년
• 참가인들 및 소외 1이 1983. 1. 28. 하자 있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1을 이사장직에서 사임시키고 피고보조참가인 2를 이사장으로 선임 → 원고 1이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소송 제기 후 승소 확정(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428 판결), 1993. 3. 15. 당초 이사 7인 등기 회복·원고 1 이사장 복귀
• 피고는 1993. 4. 24. 참가인 3인 및 소외 1에 대한 1981. 8. 20.자 이사취임승인을 취소(제1처분)
• 제1처분 결과 이사 3인만 남게 되어, 법원은 1993. 6. 3. 원고 3·4·5·7 및 소외 4 등 5인을 임시이사로 선임
• 참가인들이 제1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 서울고등법원 1994. 11. 23. 선고 93구27392 판결에서 참가인들 청구 인용
• 피고는 1994. 12. 21. 제1처분을 직권취소(제2처분)하면서, 원고 1에게 참가인들 이사회복 등기 및 임시이사 권한 소멸을 통지
• 원고 1은 이에 불응하고 1995. 2. 11. 임시이사 5명을 등기한 뒤, 같은 해 2. 18. 원고 1·원고 2 및 임시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원(이사 6인·감사 1인) 선임
• 피고는 1995. 5. 18. 임시이사 권한이 이미 소멸되었음에도 개최된 이사회라는 이유로 임원취임승인신청 거부(이 사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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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의료법 제44조	의료법인 임원에 대한 주무관청의 취임승인
민법 제63조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규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공익법인의 정의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공익법인 임원에 관한 규정

판례요지

• 행정처분 취소의 소급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소급효에 의하여 처음부터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함. 이 사건에서 제2처분(제1처분에 대한 직권취소)으로 인하여 참가인들은 소급하여 이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