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위임 한계 판단 기준: 하위 법령이 모법의 위임범위 내에 있는지는 ① 의회유보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인지, ② 입법 목적·규정 내용·체계·다른 규정과의 관계, ③ 위임 규정의 문언적 의미 한계 일탈 여부, ④ 모법으로부터 위임 내용의 대강 예측 가능성, ⑤ 새로운 입법 여부를 종합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조세법률주의 원칙: 납세의무의 기본적·본질적 사항(과세요건 등)은 반드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입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됨(대법원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법인세·종합소득세와 같이 신고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 신고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 및 불이행 시 불이익도 법률로 정하여야 함

•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본질성: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 스스로 이행할 수 없는 추가적 행위의무를 부과하고 재산권·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며, 외부자(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범위 결정에 있어 직역 간 이해관계 충돌이 크고 공개적 토론을 통한 이익 조정 필요성이 큰 사항이므로, 법률로 정해야 할 본질적 사항에 해당함

• 모법조항의 위임범위: 이 사건 모법조항은 세무조정계산서의 형식·내용 등의 위임만을 예정하고 있을 뿐,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주체를 외부전문가로 제한하는 외부세무조정제도에 관한 위임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소득세법 제70조의2가 별도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에서 대비됨

• 효력: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 없이 규정되었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 역시 무효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의회유보 해당 여부

• 법리: 납세의무의 기본적·본질적 사항은 법률로 규정하여야 하고, 규율대상이 기본권과 관련될수록, 공개적 토론 및 이익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법률로 직접 규율할 필요성이 증대됨
• 포섭: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이행 가능한 신고납세 행위에 추가적 의무를 부과하고, 경제적 부담·재산권·계약의 자유를 제한함; 적용대상이 광범위하고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직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며 비용 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쳐 공개적 토론 및 이익 조정 필요성이 큼
• 결론: 외부세무조정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된 법률로 정해야 할 본질적 사항에 해당함

쟁점 ② 이 사건 모법조항이 외부세무조정제도를 위임하였는지 여부

• 법리: 하위 법령의 내용은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하고, 새로운 입법에 해당하면 위임 한계를 벗어남
• 포섭: ①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체계상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주체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해석됨(제1호 열거 서류 작성주체와 동일); ②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의 위임 취지는 조정계산서의 작성방식·내용에 관한 것이고 작성주체 제한은 포함되지 않음; ③ 소득세법 제70조의2가 외부 작성자를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명시 규정한 것과 대비하면, 이 사건 모법조항에는 작성주체 외부 제한에 관한 위임이 없음; ④ 이 사건 모법조항에 외부세무조정제도 창설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조세법률주의·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문제가 제기됨
• 결론: 이 사건 모법조항은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하거나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쟁점 ③ 이 사건 시행령·시행규칙 조항의 효력 및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 법리: 모법의 위임 없이 또는 위임범위를 벗어나 규정된 하위 법령은 무효이고, 무효 규정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함
• 포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 없이 외부세무조정제도를 창설하였고,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은 그 위임을 받아 조정반 지정 대상을 규율한 것이므로 함께 무효임; 피고의 거부처분은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시행규칙 조항에 근거한 것
• 결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