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법규범의 명확성 여부는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에 의해 판단하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문언·입법목적·입법 취지·입법 연혁·체계적 구조를 종합하는 해석방법으로 구체화함.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 제2항은 입법 취지·입법목적(제1조)·임원 직무 규정(제19조)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반 국민이 처분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관할청에 자의적 광범위 재량을 부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확성 원칙 위배 아님
• 교비회계 부당집행: 학교회계(교비회계)는 입학금·수업료 등으로 구성되어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 불가하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됨. 사립학교 설립 당시 학교법인이 체결한 시설·설비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비는, 해당 시설이 설립인가조건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회계 또는 설립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음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위반행위 내용, 공익목적,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함
• 원고적격: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당해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원고적격 인정됨.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행위는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적 법률행위로, 반려처분으로 인해 피선임자가 취임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은 직접적·구체적 법률상 불이익임 → 피선임자에게 반려처분을 다툴 원고적격 있음
• 반려처분의 적법성: 관할청은 임원결격사유(제22조) 외에도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소정의 사유(교비회계 부당집행 및 시정요구 불이행 등)가 있는 경우 임원취임승인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1)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법규범의 명확성 여부는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 확보 여부로 판단하되, 문언·입법목적·체계 등을 종합한 해석으로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면 명확성 원칙 위배 아님
• 포섭: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 제2항은 요건을 세분하지 않더라도 입법목적(제1조)·임원 직무(제19조) 등 관련 규정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반 국민이 처분내용을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자의적 법해석을 초래할 정도로 광범위한 재량 부여 아님
• 결론: 위 조항들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원심 판단 정당

(2) 교비회계 부당집행

• 법리: 사립학교 설립 당시 학교법인이 체결한 건축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비는 설립인가조건 포함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회계 또는 설립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교비회계에서 지출 불가
• 포섭: 이 사건 제2예술관(설립인가조건 초과 부분), 개인연습실, 인문관, 연구동은 (이름 생략)예술학교 내지 (이름 생략)예술학교의 설립인가조건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이므로, 해당 건축비 약 64억 8천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은 위법
• 결론: 교비회계에 세입조치를 요구한 피고의 시정명령 적법. 원심 판단 정당

(3) 승인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위반행위 내용, 공익목적, 공익 침해 정도와 개인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
• 포섭: ① 교비회계와 법인회계의 엄격한 구분을 위반한 위법 정도가 중함, ② 이사인 원고 4·5·6·7은 예산·결산·차입금 심의·의결 시 법령 준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위법행위에 동조함, ③ 감사인 원고 8·9는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보고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방관·동조함, ④ 임원취임승인취소 외 위법·부당 상태를 강제할 다른 수단이 없음, ⑤ 허위사실을 전제로 인가받은 대학에 대해 설립인가취소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임, ⑥ 학교법인이 시정을 위한 노력조차 전혀 하지 않음
• 결론: 원고 5 등에 대한 이 사건 승인취소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아님. 원심 판단 정당

(4) 반려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및 결론

• 법리: 피선임자가 반려처분으로 인해 취임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은 직접적·구체적 법률상 불이익이므로 원고적격 인정
• 포섭: 원심은 원고 1 등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법리오해가 있음. 그러나 실체적으로는 교비회계 부당집행 및 시정요구 불이행이라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소정의 사유가 있어 반려처분은 적법함. 반려처분·승인취소처분이 모두 적법한 이상 임시이사선임처분도 적법함. 원고 1 등만이 상고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원심판결을 원고 1 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 불가
• 결론: 원심판결의 법리오해에도 불구하고 파기 불가. 원고 1 등의 반려처분 취소청구 및 임시이사선임처분 취소청구 모두 이유 없어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