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두4450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조정기준(2012·2013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상 '멸실 개축'과 '멸실외 개축'의 개념 및 구별 기준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멸실 개축과 멸실외 개축에 상이한 ㎡당 시가표준액산출비율(0.85 대 0.55)을 적용하는 이 사건 산출요령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산출요령의 법규명령으로서 효력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합헌적(합법적) 해석의 가능성 및 무효 선언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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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 소유 건축물에 대하여 피고(서울특별시 중구청장)가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 이행강제금 산정 시 이 사건 조정기준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적용됨
• 해당 건축물은 시멘트벽돌조 건물로서 개축이 문제된 사안임
• 이 사건 조정기준은 멸실 개축에 0.85, 멸실외 개축에 0.55의 ㎡당 시가표준액산출비율을 각각 적용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선고 2014누51090 판결)은 이 사건 산출요령이 명확성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위법·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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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건축법(2015. 8. 11. 법률 제13471호 개정 전) 제80조 제1항 제1호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에 대해 시가표준액 1㎡당 금액의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로 이행강제금 부과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에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 —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가감산율 적용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 포함)를 철거하고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판례요지

• 법규명령으로서 고시의 효력

  •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라 하더라도 법령의 규정에서 특정 행정기관에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그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질 경우, 형식과 상관없이 근거 법령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짐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17807 판결 등 참조)

• 하위법령 위반 여부 판단 기준

  • 국가 법체계는 통일체를 이루므로 상·하규범 간 충돌은 최대한 배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