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여부

• 특별법 제11조 제6호는 제1호~제5호에서 납부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다음 "이와 유사한 사업"이라는 기준을 설정하여 위임범위를 한정하고, 세부적 사항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
• 특별법 제11조 제1호~제5호의 구체적 사례들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보충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헌법 제75조(포괄위임금지)에 위반되지 않음
• 이 사건 처분 이후 개정 특별법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별도 호로 규정한 것은 규율방식 변경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이나 법적 성격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없음

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 저촉 여부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는 헌법상 명확성원칙·포괄위임금지원칙을 풀어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75조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동 조항에도 저촉되지 않음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위임범위 일탈 여부 및 적용범위

• "주택 외 시설과 20세대 이상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은 대도시권 내 교통수요 등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에서 특별법 제11조 제1호~제5호의 경우와 객관적으로 유사한 사업에 해당하므로,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위임범위를 넘지 않음
• 특별법 제11조의2 제1항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면제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도정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건축법상 관계 서류 제출 및 관계행정기관 협의 등 실질적 허가 절차를 거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로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도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율대상에 포함됨

감경규정의 해석

• 조세·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은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이거나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유추해석 불허
•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 부합함
• 특별법 제11조의2 제2항은 50% 감경 대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제2호)·주택재건축사업(제3호)·도시계획구역 내 사업(제4호)을 열거하고, 제4호는 중복 적용한다고 규정하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동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시행되더라도 중복 감경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