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에 열거된 정지사유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심리기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민법에도 이에 상응하는 규정 없음
• 납세의무자의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로 심리가 진행 중이더라도 그 기간 동안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정지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멸시효 정지(피고 상고이유 제1점)

• 법리 —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의 시효정지 사유는 열거적이며, 민법에도 과세전 적부심사 심리기간에 관한 정지 규정 없음
• 포섭 — 원고가 2008. 4. 11.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고 2008. 10. 31.까지 심리가 진행되었으나, 해당 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및 민법 어디에도 시효정지 사유로 규정되지 않음
• 결론 —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한 법인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위 심리기간 동안 정지되지 않음. 원심 판단 정당, 상고 기각

쟁점 ② 소멸시효 중단(피고 상고이유 제2점)

• 법리 —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의 중단사유(납세고지 등) 및 민법 제174조 최고에 해당하여야 시효 중단 가능
• 포섭 — 피고의 2008. 3. 18.자 과세예고통지는 열거된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장래 과세 예고에 불과하여 직접적인 채무이행 요구로 볼 수 없어 민법상 최고도 아님
• 결론 — 과세예고통지로써 시효 중단 불인정. 원심 판단 정당, 상고 기각

쟁점 ③ 시행령 조항 효력(원고 상고이유 제1점)

• 법리 — 시행령이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모법 취지 구체화에 불과한 경우 직접 위임규정 없어도 무효 아님
• 포섭 —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6항 단서의 원천징수의무자(주식발행법인)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담함을 명시한 것으로, 모법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한 것에 지나지 않음
• 결론 — 시행령 조항 유효. 과세요건법정주의 위반 주장 배척, 상고 기각

쟁점 ④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여부(원고 상고이유 제2점)

• 법리 —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대상 소득이라도 외국법인이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됨
• 포섭 — 이 사건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98조의4에 의한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이 없었고, 구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과세관청이 스스로 비과세·면제 처리한 41.8% 소득 부분도 동일 법리 적용됨
• 결론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적법. 원심 판단 정당,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