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2017두33985 급수공사비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 제13조 제1항은 급수공사 신청인이 급수공사비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제12조는 급수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며 시장이 별도로 고시하도록 규정함
이 사건 조례의 위임에 따라 「정액제 급수공사비 변경 고시」(2012. 6. 7.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2-127호, 이하 '이 사건 고시')가 제정됨. 공동주택에 대해 50세대 이하 228,000원부터 401세대 이상 210,000원까지 7단계로 구간별 세대당 정액공사비를 정함
원고(현대엔지니어링)는 이 사건 아파트 1,897세대에 급수시설 설치를 위해 피고에게 급수공사 신청
피고는 2015. 8. 11. 이 사건 고시 조항(401세대 이상 210,000원/세대)을 적용하여 급수공사비 398,370,000원(= 210,000원 × 1,897세대) 부과
피고가 실제 시행한 급수공사에 든 실제 비용은 공사도급액·관급자재대 합산 31,873,630원에 불과 → 부과금액이 실제 공사비의 약 12배
울산광역시장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현행 고시(2016. 12. 8.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6-224호)를 제정하여 기준 세대수를 1,500세대로 상향 조정하고 수식 계산 방식을 도입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수도법 제70조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인 경우 급수설비 공사비 부담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수도법 제38조 제1항 단서	수도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수도시설 설치비용 부담, 급수설비는 예외 허용
수도법 제2조 제6항	국가·지자체·수도사업자는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 보편적 공급에 기여해야 함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2조 제1항	급수공사비는 자재비·시공비·도로굴착복구비 등 공사 관련 비용의 합계액으로 함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2조 제3항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함
헌법 제107조 제2항 (구체적 규범통제)	법원은 명령·규칙·처분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최종 심사함

판례요지

정액제 도입 자체의 적법성: 정액제를 채택하면 매번 공사비 산정 불필요, 지역 간 형평 도모, 수돗물 보편적 공급 취지 부합, 우연한 사정(배수관까지의 거리)에 의한 공사비 격차 방지 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이 사건 조례가 정액제를 도입한 것 자체는 법령 취지에 반하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님. 실제 공사비가 아닌 합리적 기준에 따른 정액공사비 부과 허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