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두60960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대리수강·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인정취소 및 위탁·인정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부령 형식의 제재처분 기준(시행규칙 [별표 2])의 법적 성격 및 그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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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탑플러스교육개발원)는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온라인 원격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훈련기관임
• 원고의 영업사원 소외인이 2017. 4. 17.경부터 2017. 12. 24.경까지 7개 과정에서 위탁사업장 훈련생 60명에 대하여 대리수강을 함으로써 훈련비용 4,819,920원을 부정수급함(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
• 피고(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는 2020. 4. 29. 원고에 대하여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경우로서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을 이유로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인정취소와 3개월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 ② '훈련기간·시간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를 이유로 같은 조 제2항 제5호·제3항 및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함(이하 '이 사건 각 처분')
• 원심(광주고등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누10650 판결)은 ① 공익 목적 달성 불확실, ② 부정수급액이 전체 훈련비용 대비 약 0.4786%, 대리수강 훈련생이 전체 수료생 32,877명 대비 60명에 불과하여 위반 정도 경미, ③ 소외인이 독자적으로 실행하여 조직적 부정행위 아님, ④ 사전유보조치로 인한 손실 및 이 사건 각 처분 후 인증유예 등급 부여 시 사실상 폐업 우려 등을 이유로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으로 취소 판단함
•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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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융자를 받은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의무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5호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가능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3항	인정취소된 자에 대해 취소일부터 5년 범위에서 위탁·인정 제한 가능
구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	인정취소 세부기준 및 사유별 구체적 인정 제한기간 기준 규정 (일반기준·개별기준)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2항·제3항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규정

판례요지

•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 정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여러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개인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함
• : 부령 형식으로 규정된 제재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며,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