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불허가처분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

•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요건 해당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함
• 사법심사는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원칙 위반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 됨 (대법원 2004두6181, 2011두29205 등 참조)
• 환경 훼손이나 오염 발생 우려를 처분사유로 하는 불허가처분에 대한 심사 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환경권 보호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 불확실한 상황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함 (대법원 2016두55490, 2019두45579 등 참조)
•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아스콘 공장의 환경오염 우려에 관한 구체적 판단

• 아스팔트는 석유 증류 후 잔류물로서 인체 유해한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등 규명되지 않은 화합물 다수 포함; 아스콘 제조 공정에서 다량의 석유화합물이 배출됨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예상 가능
• 특별한 정제 원료나 특수 공법 적용 등 예외적 사정 없는 한 아스콘 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임 (대법원 2019두51499 참조)
• 환경부 대기관리과 가이드라인에서도 아스콘 공장에서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벤젠·시안화수소·아세트알데히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과 암모니아·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됨을 확인
• 원고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혼합 공정 온도 160도 → 130도 저감)은 황산화물·질소산화물·탄화수소·미세먼지·악취 저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밖의 특정대기유해물질 저감 방안이나 구체적 저감 수준이 불분명하여 충분한 대책으로 보기 어려움
• 울산광역시장의 환경보전방안은 산업단지계획 변경 시 일반적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아스콘 공장 운영 시 환경오염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이 아님
• 이 사건 공장부지는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으로 대기오염물질 축적 가능성 있고, 국도 및 방음벽은 소음 차단 효과는 있으나 대기오염물질 확산 차단 효과는 미미함
• 사후적 규제수단 존재만으로 환경오염 우려를 불식할 수 없음; 환경오염은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 방지가 중요하고, 식수원(태화강 상류) 인접 및 주거지역 밀집이라는 입지 특성상 사후 피해 회복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