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2014두47686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실체법적 쟁점

구 공공주택건설법(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이 구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구 공공주택건설법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됨
피고 부천시장은 2013. 1. 10. 원고에게 단지조성사업 중 단독주택용지공급(일반분양 123세대)에 대하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5조의2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함(이하 '이 사건 처분')
원심(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선고 2013누47568 판결)은,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작성·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학교용지 확보 필요성도 있으므로, 단지조성사업이 학교용지법상 개발사업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	'개발사업'을 건축법·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100가구 이상 주택건설용 토지 조성·개발 또는 공동주택 건설 사업으로 한정 정의
구 학교용지법 제2조 제3호	학교용지부담금 =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 증축을 위해 징수하는 경비
구 공공주택건설법 제12조 제1항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실시계획 인가(제11호),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제20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

판례요지

침익적 행정처분 근거 행정법규는 엄격 해석·적용 원칙
-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됨
- 목적론적 해석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됨
인허가 의제 규정의 효력 범위
- 어떤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치는 것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그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9715 판결 참조)
공공주택건설법상 단지조성사업의 개발사업 포함 여부
-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는 부과대상 사업의 근거 법률로 공공주택건설법을 열거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