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주택법 제16조 제4항 제1호의 입법 취지: 향후 매도청구권 제도를 통해 대지 전체 소유권 확보 가능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허용하여 주택건설사업 촉진
• 구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일정 요건 갖춘 임대사업자에게 토지수용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여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 양 제도는 나머지 토지 확보 방식(매도청구 vs. 수용)이 상이하므로, 공익사업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구 주택법 제16조 제4항 제1호 요건까지 중복하여 갖출 필요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임대사업자의 소유권 취득 요건 중복 충족 여부

• 법리: 공익사업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는 나머지 토지를 수용으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구 주택법 제16조 제4항 제1호의 매도청구 기반 요건까지 중복 충족할 필요 없음
• 포섭: 참가인은 구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로서, 나머지 토지를 수용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별도로 구 주택법 제16조 제4항 제1호 요건을 구비할 필요 없음
• 결론: 이 부분 원고 주장 이유 없음

쟁점 ② '사업대상 토지면적' 산정 시 진입도로 부지 포함 여부

• 법리: '사업대상 토지면적'은 주택단지 면적을 의미하고, 주택단지 밖의 진입도로 부지는 포함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진입도로 부지(3,593㎡)는 임대주택단지 밖에 위치하고, 주택단지 밖의 진입도로 설치는 법령상 의무가 아닌 요건 충족을 위해 사업주체가 비용 부담으로 설치하여 행정청에 귀속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임대주택법상 '사업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이 부분 원고 주장 이유 없음

쟁점 ③ 의제된 지구단위계획결정의 독립한 취소소송 대상성

• 법리: 의제된 인허가는 독립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날부터 90일 이내 제소 시 적법함
• 포섭: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결정은 지형도면 고시일(2014. 9. 25.)부터 효력 발생, 원고는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4. 12. 17. 소 제기 → 제소기간 준수
• 결론: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 부분은 적법. 다만 원심이 소 부적법 판단한 점에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으나, 본안에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만 상고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원심판결 파기 불가 → 원심판결 유지

쟁점 ④ 지구단위계획결정 의제 시 주민 의견청취 절차 요부

• 법리: 구 주택법 제17조 제3항 협의 절차를 거치면 의제되고, 국토계획법상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 없음
• 포섭: 피고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한 이상, 별도 주민 의견청취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한 위법 주장은 이유 없음
• 결론: 원심판단 정당

쟁점 ⑤ 사업구역 밖 진입도로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결정 의제 적법 여부

• 법리: 사업구역 밖 토지에 대한 의제는 해당 시설이 주택건설사업계획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고 시행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어야 함
• 포섭: 이 사건 진입도로는 임대주택단지에 접하여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진입도로 부지 면적(3,593㎡)이 주택단지 면적(33,361㎡)의 10.77%에 불과하여 부수적 필요성도 인정됨
• 결론: 원심판단 정당

쟁점 ⑥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 구비 여부

• 법리: 공공시설을 관리청에 무상 귀속시키는 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의 소유·동의 요건 불필요
• 포섭: 이 사건 도로 3개는 공공시설로서 준공검사 후 도로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므로, 참가인 등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6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여 별도 소유·동의 요건 구비 불필요
• 결론: 이 부분 원고 주장 이유 없음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