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람공고의 적법성: 도시계획안 공고 시 신문에는 도시계획의 기본적 사항만 밝히고 구체적 사항은 공람절차에서 보충하면 족함 (대법원 1990. 4. 13. 선고 88누11247 판결 참조). 공고에 U자형 우회도로임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시점·종점·노폭·연장·종류를 명시하고 구체적 노선 도면을 공람에 비치한 이상 적법한 공고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람공고의 적법성

• 법리: 신문 공고에는 도시계획의 기본적 사항만 명시하고 구체적 사항은 공람절차에서 보충하면 족함
• 포섭: 피고는 신문 공고에 도로의 시점·종점·노폭·연장길이·종류를 명시하고, U자형 우회도로임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도면은 서초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공람에 제공함. 직선도로가 아니라 U자형 우회도로임을 공고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본사항 공고 + 공람 보충이 이루어진 이상 적법한 공고에 해당함
• 결론: 공람공고 절차 위반 없음. 관련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② 이익형량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행정계획결정 시 이익형량을 하지 않거나, 고려 대상 누락, 또는 정당성·객관성 결여된 이익형량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 포섭: 피고는 주민 참여 회의·현장 답사(1994. 3. 22.), 도시계획위원회 의결(1994. 6. 2.)을 거쳤고, 직선도로 대비 이 사건 우회도로가 절토량 및 공사비 측면에서 현저히 유리하고, 공원용지 양분 및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할 수 있음을 확인함. 원고들의 임야 이용관계 제한은 재산권 제한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해결될 사항이고, 도로 개설로 달성하려는 공익(중앙로·효령로 연결)이 현저히 큼.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 누락이나 정당성·객관성 결여가 없음
• 결론: 재량권 일탈·남용 없음. 관련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③ 행정심판 청구기간

• 법리: 행정심판 청구기간 내 청구가 이루어져야 적법함
• 포섭: 이 사건 결정은 1994. 11. 29.자 관보 게재·고시, 이 사건 인가는 1994. 12. 16. 고시되었으나, 원고들은 1995. 5. 25. 행정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청구기간 경과가 명백함
• 결론: 행정심판 청구 부적법. 관련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④ 기초조사절차 위반 주장

• 법리: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항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원고들이 원심에서 도시계획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기초조사절차 위반을 주장한 바 없음
• 결론: 적법한 상고이유로 채택 불가. 상고 전부 기각

참조: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85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