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두42742 도시계획시설결정폐지신청거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이해관계 주민)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해제)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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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해안주택조합)는 안산시 상록구 소재 임야 38,728㎡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피고(안산시장)에게 신청함
• 피고는 원고의 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회신을 함
• 제1심 및 원심은 원고에게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소를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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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입안권자는 5년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의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민 입안 제안 규정)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은 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 사항에 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권리를 가지며, 입안권자는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준용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	환송 규정

판례요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줄이기 위하여 매수청구권(제47조), 시설결정의 실효(제48조), 입안권자의 5년 주기 타당성 재검토 의무(제34조), 주민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권 및 처리 결과 통보 규정을 두고 있음
• 위 규정들에 헌법상 개인의 재산권 보장 취지를 더하여 보면,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당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은 도시시설계획의 입안권자 내지 결정권자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음
•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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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신청권 및 거부처분 해당 여부

• 법리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은 「국토계획법」의 관련 규정 및 헌법상 재산권 보장 취지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 입안·변경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고, 이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