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두41449 정보화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무효확인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협약 해지 및 그에 따른 정부지원금 환수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에 기한 대등 당사자 간 의사표시에 불과한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2조 제1항의 사업비 환수 규정이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동법 제9조 제1항 제8호)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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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정부출연금 지급·정산 등 예산집행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전담기관의 장임
• 피고는 2008. 4. 18. 원고(주식회사 더존넥스트) 및 주식회사 바텍과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관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함
• 협약 제11조 제2항: 피고가 일정 사유 발생 시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협약 제11조 제5항: 원고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고는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함
• 피고는 2010. 8. 25. 원고에게 원고 책임으로 인한 사업실패를 이유로 협약이 해지되었으니 협약 제11조 제5항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함(이하 '이 사건 환수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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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	중소기업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열거 (기술혁신 자금지원(제1호), 정보화지원사업(제8호), 산학협력 지원사업(제9호) 등)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 제1항	기술혁신사업(제9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출연 근거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제1항	산학협력 지원사업(제9조 제1항 제9호)에 대한 출연 근거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제9조 제1항 제8호)의 근거 규정 — 지원금 지급요건 또는 환수에 관한 규정 없음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2조 제1항	제10조·제11조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사업비 환수 근거 — 정보화지원사업에는 적용 없음

판례요지

• 행정청이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종료시켰다 하더라도, 곧바로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당해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또는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0617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6244 판결 참조)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한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함
• 법 제32조 제1항은 법 제10조의 기술혁신사업 및 제11조의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한하여 적용되고, 근거 규정을 달리하는 하며, 달리 그 지원금 환수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상 근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