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법적 지위

• 피고는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으로서 행정청에 해당함

공급자관리지침의 법적 성질

•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는 행정규칙은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대외적 구속력 없음
• 행정규칙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면 법질서상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으며, 법원은 해당 행정규칙이 법질서상 부존재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3두20011 판결 참조)
• 공공기관운영법 및 하위법령은 공기업이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및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범위를 초과한 추가적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 없으므로, 피고의 공급자관리지침 중 등록취소·거래제한조치 관련 규정들은 대외적 구속력 없는 행정규칙에 해당함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 vs. 공권력 행사

•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가 되려면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러한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공공기관과 거래상대방이 미리 구체적으로 약정하였어야 하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중요 내용을 미리 설명하여 계약내용으로 편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 이행각서에 공급자관리지침 내용이나 10년의 거래제한조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행각서만으로 계약내용 편입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피고가 원용한 대법원 2010다83182 판결 등은 계약특수조건에 거래제한조치가 포함되어 있었거나 제한기간이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의 2년 상한을 초과하지 않았던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름

이 사건 거래제한조치의 처분성

• 피고의 공급자관리지침은 피고가 공공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제정·운용하는 내부 규정이고, 이에 따른 거래제한조치는 등록된 공급업체의 법적 지위를 일방적으로 변경·박탈하는 고권적 조치임
• 따라서 이 사건 거래제한조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함

처분의 하자

• 행정청인 피고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이미 한 원고에 대하여, 법률상 근거 없이 자신이 만든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2년의 상한을 훨씬 초과하는 10년간의 거래제한조치를 추가로 하는 것은 공공기관운영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