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이 사건 협약의 법적 성격은 공법관계임

  • 이 사건 협약은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참여기업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협약금액은 정부출연금과 업체투자금으로 구성되며,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에 따른 초과비용 협약변경 요구는 실질적으로 정부출연금의 증액 요구임
  • 연구개발 성과인 지식재산권 등 기술 권리는 방위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에 귀속되고 장차 원고에게 기술사용권이 이전될 예정임
  • 원고는 민·군 겸용 핵심구성품 개발 참여를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여 향후 군용·민간 헬기 생산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음
  • 협약 제2조의 '그 대가' 지급은 실질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에 근거한 출연금 지급에 해당함
  • 협약 특수조건 제7조(협약보증금 관련 국가계약법 준용), 제15조(지체상금), 제44조(관할법원 합의)가 있다 하여 공법관계라는 성격이 달리 보아야 할 이유 없음
  • 참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264 판결

•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된 행정소송 사건의 처리

  • 행정소송법 제7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갖지 않는다면 이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함
  • 다만 이미 전심절차·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등 행정소송 소송요건을 명백히 결하는 경우는 예외
  •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합의관할(민사소송법 제29조), 변론관할(민사소송법 제30조)이 적용되지 않음
  • 참조: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6707 판결,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협약의 법적 성격

• 법리: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참여기업 사이에 체결된 협약은 출연금 지급을 본질로 하고 기술 권리가 국가에 귀속되는 등 공법관계에 해당함
• 포섭: 이 사건 협약은 항공우주산업법·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되었고, 협약금액의 약 80%가 정부출연금으로 구성되며, 초과비용 협약변경은 피고(사업단)의 '승인'을 요하는 구조임. 연구개발 결과 기술 권리는 국가 귀속이 원칙이고, 협약에 국가계약법 조항을 일부 준용한다거나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법관계로 전환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협약의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이고, 관련 분쟁은 행정소송 대상임

쟁점 ② 소송 처리 방법(이송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7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 고의·중과실 없이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된 행정소송 사건은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함. 전속관할에는 합의관할이 적용되지 않음(민사소송법 제31조)
• 포섭: 이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어야 할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경우로, 제1심 및 원심은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지 않음. 이 사건이 행정소송 소송요건을 명백히 결한다고 볼 사정도 없음. 관할을 정한 특수조건 제44조는 전속관할에 반하여 효력이 없음
•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함

참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155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