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누4611 공무원채용계약해지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
• 채용기간 만료 후에도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채용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형식적 기간에 불과하여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당사자소송으로 과거 법률행위(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채용기간 만료·갱신계약 미체결로 인한 지방전문직공무원 지위 존재확인청구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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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8. 1.부터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에 의해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피고 서울특별시 경찰국 산하 ○○○○○○연구소 연구위원으로 근무함
• 원고는 1990. 7. 24. 채용기간 1990. 8. 1. ~ 1991. 7. 31.로 하는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1990. 9. 25. 원고의 업무태만 및 복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7조 제1호 및 제4호에 의거하여 채용계약을 해지함
• 원심 변론종결일 당시 채용계약상 채용기간(1991. 7. 31.)이 이미 만료되었고 갱신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함
• 원고는 ①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무효확인(당사자소송), ② 연구위원직 지위 존재확인을 함께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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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1항·제3항 제3호	지방전문직공무원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하나로, 채용계약에 의해 연구·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
지방공무원법 제3조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는 보수·복무 규정 외 같은 법 규정 적용 배제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3	대통령령으로 특수경력직공무원에 징계 규정 준용 가능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5조 제1항·제6조 제1항	3년 범위 내 채용기간을 정하여 채용계약에 의해 채용 가능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7조	일정 사유 발생 시 채용계약을 지체 없이 해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무상황·업무실적 평가하여 계약 변경·연장·해지에 반영 가능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당사자소송: 공법상 법률관계를 소송물로 하는 권리주체 간의 소송

판례요지

•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법적 성질

  • 채용계약 해지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불이익처분이라도, 곧바로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은 지방전문직공무원의 근무관계를 공법상 근무관계로 취급하면서도, 징계 규정 준용 및 소청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