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의 행정처분 해당성

  • 성희롱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은 피고의 결정에 의해 명예감정 및 사회적 평가인 명예가 손상되어 인격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받을 가능성이 매우 큼
  • 법 제28조에 의거, 성희롱결정과 시정조치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해지는 것이며, 성희롱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 의무를 부담시킴
  • 따라서 피고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 '공공기관의 종사자' 범위

  • 법의 목적(사회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 실현)과 광범위한 영역에서 법 목적을 실현하여야 할 사회적 당위성·필요성·정당성에 비추어, '공공기관의 종사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상당기간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함
  • 공단의 민원서비스기본과정 교육은 공단 고유업무(직원 직무능력 함양, 친절한 직무수행자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원래 공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사항임
  • 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여 위탁한 공단은 위탁교육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리하여야 할 직무가 있음
  • 원고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공단의 지휘·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음
  • 원고가 공단이 실시하여야 할 직원교육을 대신하여 행한 것은 공단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의 행정처분 해당성

• 법리 — 피고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성희롱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법률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함
• 포섭 — 원고가 성희롱행위자로 지목되어 피고의 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결정으로 원고의 명예감정 및 사회적 평가인 명예가 손상되어 인격권이 직접 침해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공단에게도 시정조치에 응할 법률상 의무(법 제31조)가 발생함
• 결론 — 원심이 피고의 성희롱결정을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제1점 주장은 이유 없음

쟁점 ②: 원고가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공공기관의 종사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상당기간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함
• 포섭 — 원고는 공단이 명성에게 위탁하고 명성이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재위탁한 교육 강사로서, 약 2개월간 8회에 걸쳐 공단 직원교육을 실시함. 공단은 교육 진행을 포괄적으로 관리·모니터링하고, 교육 효과 미흡 시 강사 변경을 요청할 수 있었으며, 명성을 통해 원고에게 공단의 요구사항(실습위주 교육)이 전달됨. 해당 교육은 공단 고유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원래 공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사항임. 원고는 공단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범위에서 공단의 지휘·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었음
• 결론 — 원고는 공공기관인 공단의 '종사자'에 해당함. 원심이 원고를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상고이유 제2점은 이유 있음

결론

•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폐지법률 부칙 제2조 등에 의거, 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사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승계되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 제13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를 국가인권위원회로 경정함

참조: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4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