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행위(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 포함)를 사용하여 면허를 받은 경우를 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제소기간 준수 여부

• 법리: 소변경은 행정소송법 소정 제소기간 내 제기된 소의 동일성 범위 안에서 인정됨
• 포섭: 원고는 1993. 5. 6. 우선순위결정 취소 청구 소를 제소기간 내에 제기하였고, 같은 해 6. 18. 이를 신어업권면허처분 취소 청구로 변경한 것이므로, 위 변경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봄. 피고 측 주장(1994. 1. 31. 제기로 볼 것)은 전제 사실이 틀려 이유 없음
• 결론: 제소기간 내 적법한 소 인정

쟁점 ② 소의 이익

• 법리: 우선순위결정은 확약에 불과하여 공정력·불가쟁력 없음. 면허 취소 시 행정청은 다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음
• 포섭: 원고는 결격사유 없이 단지 후순위 결정으로 면허를 받지 못한 것이고, 피고보조참가인 등의 허위·부정 방법에 기한 제1순위 결정이 원인이므로, 그 면허처분 취소 시 원고가 제1순위자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음
• 결론: 원고에게 신어업권면허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인정

쟁점 ③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해당 여부

• 법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은 정상적 절차로는 면허를 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적극적·소극적 포함)를 사용하여 면허를 받은 경우
• 포섭: 피고보조참가인은 법 제10조 제3항·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개인보유상한면적 규정을 잠탈할 목적으로 친인척·친분 관계인에게 지분 명의를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실제로는 구어업권 전부를 단독 행사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변경등록된 등록원부를 공동명의 신청의 자료로 첨부하여 신어업권면허 취득
• 결론: 수산업법 제35조 제1호 소정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함

쟁점 ④ 면허취소의 범위

• 법리: 허위·부정 방법으로 말미암아 부여된 면허 전부가 취소 대상임
• 포섭: 허위 자료가 6개 신어업권 각각의 신청서에 첨부되어 공동명의로 면허 전부가 부여된 것이므로, 소외인 지분 부분이나 30ha 초과 부분에 한정할 이유 없음
• 결론: 6개 신어업권면허 전부 취소 정당

쟁점 ⑤ 신뢰보호원칙 적용 여부

• 법리: 수익적 처분 취소에는 신뢰보호 원칙상 일정한 제한이 따르나, 처분이 상대방의 허위·부정 방법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취소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음
• 포섭: 피고보조참가인 등이 허위·부정 방법을 사용하여 면허를 취득하였으므로, 취소 가능성을 예상할 수 없는 지위에 있지 않음
• 결론: 신뢰보호원칙 적용 배제, 면허취소 가능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신어업권면허처분 6개 전부 취소를 명한 원심판결 유지

참조: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65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