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60일 처리기간 경과의 위법성

• 법리: 촉진법시행령상 60일 처리기간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이를 경과한 처분도 그 자체로 위법하지 않음
• 포섭: 피고가 60일을 경과하여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나 효력규정이 아님
• 결론: 처리기간 경과만으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쟁점 ②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처분의 위법성

• 법리: 구정조정위원회는 자문기관에 불과하므로, 그 의결에 기속된 것이 아니라면 위법 아님
• 포섭: 기록상 피고는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참고로만 활용하였을 뿐 이에 기속되어 처분한 것이 아님
• 결론: 위법하지 않음

쟁점 ③ 건축법상 사전결정의 기속력

• 법리: 건축법상 사전결정의 '다른 법률'에 촉진법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건축법상 사전결정이 촉진법상 승인에 대한 기속력을 갖지 않음
• 포섭: 원고가 촉진법상 사전결정제도 신설 이전에 건축법상 사전결정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두 법은 규율 대상·효력 모두 다름
• 결론: 피고가 건축법상 사전결정에 기속되어 승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배치된다는 이유만으로 거부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쟁점 ④ 처분시 기준 적용 — 정당한 이유 없는 처리 지연 여부

• 법리: 허가관청이 신청 수리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시 기준 적용; 그 외에는 처분시 기준 적용
• 포섭: 대전직할시장은 승인신청 이전부터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결과를 기다려 도시계획을 수립한 후 공익상 확실한 근거 아래 처분하려 한 것임. 원고도 이 사실을 알면서 신청하였으며, 신청 당시에도 이미 보문산 공원주변 도시경관 보전이라는 공익상 필요가 존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도시계획 객관화 이후까지 결정을 유보한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처리 유보에 해당함
• 결론: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춘 사이에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시 기준(고도제한)에 따른 거부처분은 적법함

쟁점 ⑤ 확약 또는 공적 의사표명의 효력

• 법리: 확약 또는 공적 의사표명은 ① 유효기간 내 신청 없거나 ② 사실적·법률적 상태 변경 시 별도 의사표시 없이 실효됨
• 포섭: 건축법상 사전결정은 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확약이나 공적 의사표명이 아님.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심의 및 건축물건축계획 심의는 설령 공적 의사표명이더라도 유효기간 1년 이내에 원고가 승인신청을 하지 않아 이미 실효됨
• 결론: 거부처분이 위 확약·의사표명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쟁점 ⑥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 법리: 처분시 적법하게 존재하는 법령상 제한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으면, 해당 법령이 장래효만 있더라도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음
• 포섭: 피고는 처분 당시 존재하는 도시계획상 고도제한을 적법한 근거로 거부처분을 함
• 결론: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예비적 청구(손해배상)

• 주위적 청구는 거부처분이 적법함을 이유로 기각된 것이므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나 사정판결로 기각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이 배척됨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108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