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변호사 출석 거부 시 위법 원칙

  •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징계권자가 변호사의 징계위원회 출석을 막았다면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함

• 예외(취소 불요): 대리인이 관련 행정절차나 소송절차에서 이미 실질적인 증거조사를 하고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를 거쳐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취소할 것이 아님

•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이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에 관한 사항만을 의미함(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참조)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의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항'이란 교육과정 결정, 성적 평가, 공식 징계에 이르지 않은 질책·훈계 등을 의미하고, 생도에 대한 퇴학처분과 같이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국방부 징계훈령 제14조 제1항은 행정절차법에서 이미 보장하는 사항을 확인적·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 훈령이 사관생도 징계절차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관생도의 변호사 대리권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음

• 출석통지서의 혐의사실 특정 정도

  • 출석이유는 징계혐의대상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함

• 징계사유의 동일성

  • 생도대 훈육위원회 심의·의결 후 처분서에 기재된 비위행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징계사유를 보다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면, 새로운 징계사유가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장차 장교로서 병사들을 지휘해야 할 사관생도에게는 일반 병사들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변호사 출석 거부의 위법 여부

• 법리: 징계심의대상자 선임 변호사의 징계위원회 출석·진술 거부는 원칙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케 하여 징계처분을 위법하게 함. 단, 대리인이 관련 소송절차에서 실질적 증거조사·의견진술을 이미 거쳐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취소 불요
• 포섭: 피고 측이 변호사의 출석을 거부한 조치 자체는 잘못이나,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종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사실관계·법적용에 관한 각종 주장을 개진하였고 수소법원이 증인신문 등 실질적 증거조사를 거쳐 '징계사유 대부분 인정, 재량권 일탈·남용 없음, 오직 처분서 미교부 하자로 취소'라는 판결을 선고·확정함. 재처분절차는 동일한 징계사유로 절차상 흠만 보완하여 다시 개최된 것임. 따라서 재처분절차에서 변호사 출석이 불허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초래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 결론: 변호사 출석 거부를 이유로 이 사건 퇴학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징계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할 정도는 아님. 원심이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으나, 청구 기각이라는 결론은 정당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쟁점 2 — 출석통지서의 혐의사실 특정 여부

• 법리: 출석이유는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함
• 포섭: 각 출석통지서에는 '폭언·욕설·인격모독행위, 성군기 위반, 폭행' 등이 간략히 기재되어 있으나, 종전판결에서 종전처분의 징계사유가 거의 그대로 인정된 바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종전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므로, 원고는 출석통지서 교부 당시 구체적 징계혐의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태였음
• 결론: 출석통지서 혐의사실 기재 방법에 절차상 하자 없음

쟁점 3 — 추가 징계사유 여부

• 법리: 기존 징계사유를 보다 구체화한 것은 새로운 징계사유 추가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생도대 훈육위원회 심의·의결 후 생도대장이 작성한 처분서에 기재된 비위행위 내용은 종전처분의 징계사유 및 종전판결에서 인정한 징계사유의 구체화에 불과함
• 결론: 생도대 훈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새로운 징계사유가 추가된 것이 아님

쟁점 4 —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사관생도에게는 일반 병사보다 더 엄격한 기준 적용
• 포섭: 이 사건 비위행위는 행위태양·내용·정도에 비추어 단순한 농담이나 다툼으로 볼 수 없고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장차 병사들을 지휘해야 할 사관생도에게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 결론: 이 사건 퇴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