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13916 건물퇴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건물퇴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건물철거의무(대체적 작위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행정청이 제기한 건물퇴거 민사소송의 소의 이익(소 적법성)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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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당진군수는 2008. 8. 8. 피고 1에게 충남 당진군 소재 공유수면(지선) 630㎡에 대해 허가기간 2년(2008. 8. 8. ~ 2010. 8. 7.), 허가목적 '주거용 건축물 설치'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함. 허가조건으로 '난지도 관광개발사업 완료 전까지 한시적 사용, 개발사업 완료 시 원상복구(건축물 철거) 후 이주'를 명시함
• 피고 1은 2008. 9. 4. 건축신고 후 이 사건 공유수면에 경량철골구조 단독주택 197.72㎡(이하 '이 사건 건물')를 신축하여 2009. 12. 29. 사용승인을 받고, 2010. 1. 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허가기간 만료(2010. 8. 7.) 후 당진군수는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따라 피고 1에게 원상회복명령을 함
• 난지도 관광개발사업이 2010. 4. 21. 준공되었음에도 피고 1은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영구적 기간 연장)를 신청하였으나, 당진군수는 2010. 8. 9. 거부처분을 함. 피고 1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8. 17. 청구기각 판결 확정됨
• 피고 1은 2012. 9. 24. 배우자인 피고 2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당진군이 2012. 1. 1. 당진시로 승격된 후, 당진시장은 2013. 5. 22. 피고 1에게 '2013. 6. 15.까지 건물 철거' 이행 촉구 및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 실시 예정을 통보함
• 원고(당진시장)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퇴거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 원심은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상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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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행정대집행법 제2조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 시 행정청이 의무자를 갈음하여 대집행 가능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제3항	허가기간 만료 등의 사유 발생 시 원상회복명령 근거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험발생 방지조치의 근거
형법 (공무집행방해죄)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으로 방해 시 성립

판례요지

•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음 (대법원 90다카23448, 99다18909 등 참조)
•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음 (대법원 2007다75099 참조)
• 따라서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으로 건물철거의무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