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판결 이유 인용 방식

•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상 제1심판결 이유 인용은 일부 특정 인용에 한정되지 않으며, 전부 타당하면 전부 인용도 허용됨
• 포섭: 원심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한다'고만 기재하였으나, 이는 제1심판결 이유가 전부 타당함을 전제로 한 적법한 인용 방식에 해당함
• 결론: 원심 판결 이유 작성 방식에 민사소송법 제420조 법리 오해 없음 →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②: 공증인가의 재량행위 여부

• 법리: 공증사무는 국가 사무이고, 공증인법령이 심사기준·절차를 법무부장관에게 맡겨두고 있어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됨
• 포섭: 원심이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른 공증인가를 재량행위로 판단하였고, 이는 위 법리에 부합함
• 결론: 공증인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③-가: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 위반

• 법리: 처분기준 공표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탄력적 처분이 공공 복리에 더 적합한 경우 공표 의무 면제 가능
• 포섭: 공증인가는 지역별 사정·공증수요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성질상 처분기준 공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함
• 결론: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 위반 없음 →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③-나: 처분 이유제시 의무 위반

• 법리: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행정구제절차에 나아가는 데 지장 없었다면 절차상 하자 아님
• 포섭: 피고는 '공증인의 적정 배치, 민원인의 편의 등 공익상 이유'라는 근거·이유를 제시하였고,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구체적이지 않다고 보기도 어려움
• 결론: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위반 없음 →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③-다: 처리기간·처리진행상황 통지 의무 위반

• 법리: 처리기간 규정은 훈시규정. 처리기간 경과 후 처분 또는 처리진행상황 미통지는 처분 취소사유인 절차상 하자 아님
• 포섭: 피고가 처리기간을 미리 공표하지 않거나 원고에게 처리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훈시규정 위반에 불과함
• 결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음 →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④: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법령 해석 오류·사실오인 또는 비례·평등원칙 위반 여부로 판단하며, 공증인 정원 결정에서 신청인의 주관적 이익보다 공익적 사정이 우선함
• 포섭: ○○지역 공증인 수(1명)가 인구·수요에 비추어 부족하다는 자료가 없고, 겸직이 금지되어 공증사무만 전담하는 임명공증인 비율을 늘리는 것이 공증사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함. 피고가 결원 발생 즉시 임명공증인을 신규 임명한 결정에 객관적 합리성 결여가 인정되지 않음
• 결론: 재량권 일탈·남용 없음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