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84누2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국세청이 1977년 초 검인정교과서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밝혀진 매출신고누락액을 주주들의 주식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임의로 주주별 소득귀속액표 작성함
국세청이 원고를 포함한 전 주주들에게 위 표를 제시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주주들이 경영하는 개인사업체에 강력한 세무사찰을 단행하고 사소한 탈세사실도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위협함
원고를 비롯한 주주들은 이를 모면하기 위해 국세청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위 소득귀속액표 기재와 같은 소득이 있다고 신고함
피고가 발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소득세법 제128조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세율·세액 등을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서면)로 통지하도록 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	납세고지서 기재 및 서면 통지 방식에 관한 절차 규정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고지서에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 명시 의무
행정소송법 제12조	처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 청구 기각 가능

판례요지

위협에 의한 시인신고의 효력: 납세자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소득액을 시인하고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세무처리상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시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 시인신고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음
납세고지서 기재 규정의 성격: 소득세법 제128조, 시행령 제183조, 국세징수법 제9조의 기재 요건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조세행정에서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하며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 여부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강행규정임
기재 누락의 효과: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 기재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처분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됨
하자의 치유 불가: 통지사항의 일부를 결여한 통지는 적법한 부과결정의 고지로 볼 수 없어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하므로,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과세표준·세액 등을 알고 쟁송에 이른 여부에 따라 위법 여부가 좌우되거나 치유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