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변경고시취소

2007두1767 도로구역변경고시취소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강원도지사(피고)가 동서관통(미시령터널)도로시설사업의 기본계획 및 실시협약 이행을 위하여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원고 소유 토지 등을 도로구역에 편입시키는 도로구역변경고시(이 사건 처분)를 함
이 사건 토지 일대는 위 사업에서 휴게소 부지로 선정됨
해당 사업은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진행됨
원고들은 비례·적정성 원칙 위반, 사업시행방식의 혼용에 의한 위법, 의견청취절차 위반 등을 주장하며 취소 소송 제기

적용법령

조문	요지
도로법 제25조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및 고시에 관한 근거 규정
도로법 제49조의2	도로공사 시행을 위한 토지 등 수용·사용 시 공익사업법 준용 규정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 시행방식에 관한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사업인정 전 의견청취절차 규정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의 정의(처분에 직접 상대가 되는 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처분의 사전통지 규정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의견청취 규정

판례요지

비례·적정성 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사업의 목적, 사업추진방식, 처분 경위, 원고가 입게 될 손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도로 형태 및 토지 위치를 고려할 때 해당 토지 일대를 휴게소 부지로 선정한 것이 적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음.
사업시행방식 혼용의 위법성 여부: 이 사건 처분은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토지를 도로구역에 편입시키는 것으로, 하자의 승계 등에 관한 주장이 없는 이 사건에서 구 민간투자법에 따라 진행된 사업시행방식은 이 사건 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또한 그 시행방식 자체에도 위법이 없음.
공익사업법상 의견청취절차 준용 여부: 도로법 제49조의2는 도로공사 시행을 위한 토지 수용·사용 시에만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할 뿐,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간주되는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및 그 고시 시에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지 않음. 따라서 공익사업법 제21조의 의견청취절차는 준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