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시설조성사업협약해지및사업시행자지정거부처분취소

2002두8350 유희시설조성사업협약해지및사업시행자지정거부처분취소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안산시장)는 2000. 1. 19. 원고와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협약서 제25조에는 일정 사유 발생 시 사유 발생통지 및 시정기회 부여 없이 곧바로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음
피고는 2000. 4. 6. 원고에게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제출 통보를, 같은 달 26.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촉구 통보를 함
원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00. 5. 6. 도시계획사업 인가신청을 함
피고는 2000. 6. 26. 원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지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피고는 위 통보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님
이 사건 처분 전 청문 절차 등 의견청취 절차를 실시하지 않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도시계획법 제23조 제5항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의 근거 규정
구 도시계획법 제25조 제1항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사업 시행 가능
구 도시계획법 제78조, 제78조의2	청문 실시 관련 규정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처분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예외 규정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침해적 행정처분 시 청문 실시 의무 규정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청문 생략 가능

판례요지

행정청이 구 도시계획법 제23조 제5항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제21조 제4항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문을 생략할 수 있음
청문제도는 행정처분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대법원 1991. 7. 9. 선고 91누971 판결, 2001. 4. 13. 선고 2000두3337 판결 참조)
행정청이 당사자와 도시계획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하면서 청문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더라도, 청문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그러한 협약으로 청문 실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