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2016두6322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전 법령상 필요적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처분의 위법 여부
처분상대방이 처분 전 행정청을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한 행위가 청문 실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문 생략 예외사유('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의 인정 여부

원고는 1996. 3. 27.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2013. 6. 18.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여 사업 운영
원고가 2015. 5. 31. 혈중 알콜농도 0.134%의 상태로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됨
이로 인해 2015. 6. 17.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음
운전면허 취소처분 전날인 2015. 6. 16. 원고가 포항시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함;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규 및 행정처분 절차를 설명하고 청문절차 진행을 시도하였으나, 원고는 경찰청을 상대로 구제절차를 진행할 것이니 처분을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청문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청문에 응하지 않음
피고는 2015. 12. 9.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에 따라 원고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함
원심(대구고법 2016. 11. 25. 선고 2016누5540 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 원고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거나 충분한 변명·해명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였다고 보아 절차상 하자 없다고 판단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운전면허 취소 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가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6조	사업면허 취소 시 청문 실시 의무 규정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령에서 청문 실시를 규정한 경우 행정청은 청문 실시 의무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제21조 제4항 제3호	의견청취 현저히 곤란·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청문 생략 허용

판례요지

청문 실시 의무의 법리: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처분의 근거 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함(대법원 2005두15700 판결 참조)
청문 생략 예외사유 판단 기준: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상대방이 이미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은 고려 대상이 아님(대법원 2016두4181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