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아래와 같음:
  • 전문가 내지 이해관계인의 의견과 주민의 의사가 행정청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공익에 가장 부합하는 민주적 의사를 도출하기 위함
  •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 심의의 요구가 법률에 근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의에 따른 의결내용도 단순히 절차의 형식에 관련된 사항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임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심의가 누락된 흠은 행정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거나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가 됨

4) 적용 및 결론

법리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누락은 법률에 근거한 필수 절차의 흠으로서, 행정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취소사유에 해당함

포섭

• 피고가 제2차 거부처분을 함에 있어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 위 심의는 전문가·이해관계인·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처분을 도출하기 위한 법률상 의무적 절차이며, 의결내용이 해제 여부 처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임
• 이 사건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심의 누락은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로 법률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흠에 해당함

결론

• 피고의 제2차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 원심 판단 정당, 상고 기각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58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