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두14363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도 없이 이루어진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 보전임지 전용에 관한 산림청장 사전협의 누락이 당연무효 사유인지, 아니면 취소 가능한 하자에 불과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행정처분 당연무효의 판단 기준(중대·명백성 요건) 적용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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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국방부장관)는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구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특히 주민의 생존에 직결되는 상수원 문제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없이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을 함
• 원고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로서 무효확인 소송 제기
• 제1심 및 원심 모두 처분이 당연무효라 판단하여 원고 승소; 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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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	환경영향평가 목적: 쾌적한 환경 유지·조성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지정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주민의견 수렴 및 평가서 반영 의무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사업승인기관의 장의 환경부장관 협의 의무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	환경부장관의 사업계획 조정·보완 요청권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협의 완료 전 공사 시행 금지 및 공사중지 명령
구 산림법 (1999. 12. 31. 이전)	보전임지 전용 시 산림청장 협의 규정

판례요지

•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처분의 위법성: 구 환경영향평가법이 대상사업에 대해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한 승인 등 처분은 위법함
• 당연무효 판단 기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이려면 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하고, ②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이 판별 시 법규의 목적·의미·기능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하고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의 보호법익: 동법의 규정 취지는 환경공익 보호에 그치지 않고, 당해 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하려는 데에 있음
• 환경영향평가 전면 미실시의 당연무효성: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승인 처분이 이루어지면, 주민의견 수렴 및 협의내용의 사업계획 사전 반영이 원천적으로 봉쇄됨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입법 취지 달성 불가 + 대상지역 주민의 직접적·개별적 이익의 근본적 침해 →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