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2004두618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이 사건 부지: 지적 9,981㎡, 형질변경허가신청면적 8,108㎡, 일반주거지역 60% / 보전녹지지역 40% 혼재, 무등산도립공원 진입로인 편도 1차로 중로 3-18호선에 연접, 표고 98 ~ 104m
원고의 건축허가신청 내용: 지하 2층·지상 4층·연면적 1,887㎡의 근린생활시설(의원) 1동 및 지하 2층·지상 7층(높이 약 25m)·연면적 13,708㎡의 52세대 오피스텔 1동 건축
이 사건 처분 직후(2003. 7. 28.)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해당 부지 일대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용적률 150% 이하·4층 이하 건축물만 허용되는 지역으로 변경됨
도로 현황: 동쪽 중로 3-18호선은 평소 차량통행이 빈번하고, 주말·공휴일에는 정체현상 발생, 해당 도로 내 심한 굴곡으로 교통사고 우려 존재; 서쪽 제2순환도로는 이 사건 부지보다 낮아 대체도로 개설·출입 곤란; 북서쪽 지하통로는 대형차량 통행 불가 구조
건축허가 허용 시 이 사건 부지 서북쪽 및 남쪽 산기슭 일대로 개발행위 확산 예상

적용법령

조문	요지
건축법 제8조 제1항 본문 제1호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안 건축물 건축 시 허가 필요
건축법 제8조 제4항	허가권자는 국토계획법 제54조·제56조~제62조·제76조~제82조 등 적합 여부 확인 의무
건축법 제8조 제6항 제3호	건축허가 취득 시 국토계획법 제56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51조 제3호	토지 형질변경행위(경작 목적 제외) 시 허가 필요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제3항,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가)목 (3), (라)목 (1), (마)목 (1)	공원 인접 지역에서 형질변경 허가 요건: 주변환경·경관 손상 우려 없을 것, 건축물이 주변환경·경관 훼손하지 않을 것, 주변 교통소통에 지장 없을 것
구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2003. 7. 28. 개정 전) 제27조 제1항	위 국토계획법 시행령 허가 요건 반영

판례요지

형질변경 수반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 국토계획법 소정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토지 형질변경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가짐
-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금지요건 해당 여부 판단에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