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두154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장이전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 적용 시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에서 임대부분 면적의 공제 여부
• 임대한 후 반환받은 건물 면적의 공장건축물연면적 산입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납세고지서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세목·과세표준·세율을 구분 없이 일괄 기재하고 세율도 누락한 경우 납세고지의 적법성
• 납세고지의 하자가 납세의무자가 산출근거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에 의해 치유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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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내국법인)는 대도시 내 구공장 부지에 연면적 6,642.25㎡의 공장·창고·사무실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하다가 그 중 3,176.8㎡를 타에 임대함
• 원고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을 직접 제출함
• 원고는 임대하였다가 반환받은 건물면적(1,638.6㎡)을 공제한 직접 사용면적(5,000.1㎡)을 기준으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세무서장)는 납세고지서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세목·과세표준·세율을 구분 없이 일괄하여 '법인세'로만 기재하고 세율을 누락한 채 부과처분을 함
• 원심은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 부분에서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납세고지 방식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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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1993. 12. 31. 개정 전)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 시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6항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분에 대한 면제 배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호	제조공장의 경우 기준면적 초과 부분 면제 배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 방법 및 제외 항목 규정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5 [별표 4]	품목별 기준공장면적률 규정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고지서 기재사항(과세연도·세목·세액·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 명시 의무
구 법인세법 제37조, 제59조의5 (1993. 12. 31. 개정 전)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 첨부 의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9조	동 첨부 의무의 시행령 규정

판례요지

•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 관련: 위 감면규정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란 자신이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임대인은 포함되지 아니함(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745 판결 참조). 따라서 양도한 공장건물 중 타에 임대한 부분이 있을 경우 그 임대부분의 면적은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 시 공장건축물연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