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97누511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외무부장관)는 1996년 3월경 미국 정부로부터 미국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밀이 해제된 1979년 및 1980년 우리나라 정치상황 관련 미국 정부 보유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 사본을 제공받아 보관함
원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이 사건 문서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함
피고는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상 '공개할 경우 외교관계를 해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를 전제로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함
원심(서울고법 1997. 2. 20. 선고 96구13943 판결)은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함
피고가 상고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및 정보공개청구권의 헌법적 근거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 제33조 제2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 전 정보공개청구권의 구체화 근거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국무총리 훈령 제288호)	공개 제외 정보 범위 규정 — 대외적 구속력 부정됨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만 제한 가능

판례요지

정보공개청구권의 헌법적 근거: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권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며,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 중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을 포함함
구체화 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1998. 1. 1.) 전에는 사무관리규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서 구체화되어 있었음
훈령의 대외적 구속력 부정: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으므로,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음. 따라서 동 지침상 '외교관계를 해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를 전제로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의 공개 예외 규정은 공개 거부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음
정보공개청구권의 한계: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도 일정한 한계를 가지며, 제한에서 오는 이익과 침해에 의한 해악과의 비교·형량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음.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문서 공개에 의하여 초래될 외교관계상 국익 침해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못한 이상, 원고의 공개 신청이 정보공개청구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단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