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법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위임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며, 이는 법률 간 마찰을 피하려는 취지임
• 포섭: 학교폭력법 제21조 제1항·제2항이 비밀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시행령 제17조가 개인정보, 개인별 발언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제21조 제3항이 자치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함.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 조치, 가해학생 조치,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은 이에 해당함
• 결론: 자치위원회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음

쟁점 2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해당 여부

• 법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비공개 이익과 공개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함
• 포섭: 회의록 공개 시 위원들이 심리적 압박으로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불가능해지고 당사자나 외부 의사에 영합하거나 침묵할 우려가 있어 공정한 심의분위기가 훼손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 학교폭력법 제21조 제3항이 자치위원회 회의를 공개 금지하도록 명문화한 것도 알권리 보장보다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우선시한 입법적 판단임
• 결론: 자치위원회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도 해당함.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음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관여 대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