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14800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가정보원 직원의 현금급여·월초수당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다른 법률에 의해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지급된 보너스 내역이 동일 조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정보공개청구에서 공공기관의 정보 보유·관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 별지 목록 제2항(양우공제회 퇴직금), 제3항(퇴직 후 국가정보원 지급 금원), 제4항(기금 용도), 제5항(보너스 내역) 각 정보를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 원고만이 상고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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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국가정보원 직원의 배우자)가 피고(국가정보원장)에게 아래 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함
  • 별지 목록 제1항: 국가정보원에서 지급하는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
  • 별지 목록 제2항: 현재까지 적립된 양우공제회 퇴직금 및 정년퇴직시 일시불 예상퇴직금
  • 별지 목록 제3항: 퇴직 후 국가정보원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원의 액수와 지급기간
  • 별지 목록 제4항: 양우공제회비 외에 현금급여에서 매월 공제된 기금의 용도
  • 별지 목록 제5항: 기타 보너스(창립기념일, 휴가, 크리스마스, 김장, 명절 등) 지급항목과 지급액
• 피고가 이를 모두 비공개 결정함 → 원고가 취소소송 제기
• 원심(서울고등법원 2009누32651)은 제1항에 관하여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인정, 제2항 내지 제5항에 관하여는 피고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함
•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퇴직금 산출 명세서'(갑 제6호증)에 양우공제회 퇴직금 산출 명세가 공무원연금공단 퇴직금 산출 명세와 함께 기재되어 있었고, '급여명세서'(갑 제4호증)에는 양우공제회 기여금 공제내역 및 '기금' 명목의 공제·환급 내역이 기재됨
• 피고는 원심법원 석명 전까지 양우공제회 퇴직금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았고, 서울가정법원 사실조회에 양우공제회 운영내규상 지급제한규정이 있다고 회신한 바 있음
• 국가정보원 월급봉투(갑 제5호증)에 월초수당과 함께 명절비가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기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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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
국가정보원법 제12조 제2항 내지 제5항	국가정보원 예산은 총액으로 요구하고, 예산심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은 예산내역을 공개·누설 금지

판례요지

• 현금급여·월초수당의 비공개대상 해당성(별지 제1항)

  • 국가정보원법 제12조는 국회에 대한 관계에서조차 예산내역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어, 그 밖의 관계에서도 예산내역을 비공개 사항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