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1891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별지 목록 제1항 ~ 제5항)의 범위 특정 방법 및 법원의 심리 범위
• 국가정보원 '부패척결 TF팀'의 조직 정보 및 활동내역 정보가 구 국가정보원법 제6조 소정 비공개 사항 해당 여부
•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 가능 부분이 혼재할 경우 일부취소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 경우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존부
• 공개 청구 정보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소재
• 원심이 공개 대상 정보를 임의로 특정하여 나머지 정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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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 제이유네트워크 주식회사 및 원고 2(회장)는 피고 국가정보원장에게 별지 목록 제1항 ~ 제7항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 별지 목록 제1항 ~ 제5항 관련: 국가정보원이 2005. 1.경 작성한 보고서(이하 '2005년 보고서')가 존재하며, ① 개황, ② ○○그룹 현황 및 원고 2 회장 특이동향, ③ 불법 비자금 조성·살포 실태(수령자 이름·근무관서·직위·금품 액수 포함), ④ △△네트워크 부도 시 파급영향, ⑤ 평가 및 고려방안 등으로 구성됨
• 제1심은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비공개 열람·심사를 통해 공개 청구 정보를 위 2005년 보고서에 한정하여 특정한 뒤, 금품 수령자 이름·근무관서·직위 부분은 개인식별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고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공개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함
• 원고들은 2005년 보고서 외에 별도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가 존재한다고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추가 심리 없이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을 유지함
• 별지 목록 제6항·제7항 관련: 원심은 '부패척결 TF팀'의 조직 및 활동내역 전부가 구 국가정보원법 제6조에 의한 비공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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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자체가 아닌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 가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비공개 가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공개 대상 정보를 특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제2항	정보공개 관련 불복 시 행정소송 제기 가능; 재판장은 비공개 열람·심사 가능
구 국가정보원법(2011. 11. 22. 개정 전) 제6조	국가정보원의 조직·소재지·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공개 가능

판례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