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09두1902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금융위원회가 2003. 9. 26. 론스타에 대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함
2003. 12.말 기준부터 2006. 6.말 기준까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초과보유에 대한 반기별 적격성 심사가 진행됨
원고(경제개혁연대 외)가 ① 론스타 측이 제출한 동일인 현황 등 자료, ② 금융감독원의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③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보고서 등(제3정보), ④ 테마섹 홀딩스의 하나은행 주식 취득 승인 관련 자료(제5정보) 공개를 청구함
피고들은 당초 처분사유로 제3정보가 대법원 2007두11412호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는 취지를 명기하며 공개 거부
소송 중 피고들이 제3정보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 사건으로 진행 중인 재판에도 관련된다는 사유를 추가 주장함
금융위원회가 2004. 5. 28. 테마섹 홀딩스의 하나은행 주식 취득에 대해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대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

판례요지

제4호 관련: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됨 —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의 원칙, 비공개대상정보 규정 형식과 취지를 종합 고려
처분사유 추가·변경 관련: 처분청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추가·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91누3895, 2009두15586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