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두44558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불기소·내사기록 중 피의자 진술내용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사보고·내사결과보고 등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수사관련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되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의 판단기준

소송법적 쟁점

•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이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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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가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피고)에게 내사기록(이하 '이 사건 내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함
• 피고는 이 사건 내사기록 중 쟁점정보(이하 '이 사건 쟁점정보')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불허가하는 처분을 함
• 원심은 이 사건 쟁점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관계인들의 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 및 직장주소·본적(등록기준지)·전화번호 등 연락처·학력·경력·가족관계·월수입 및 재산상태·정당·사회단체 가입 여부·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그러나 위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와 수사보고·내사결과보고 등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부분에 대한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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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정보공개법 제1조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 목적 선언
정보공개법 제3조	공공기관 보유·관리 정보의 적극 공개 원칙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 보장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개인의 사생활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관련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에서 제외

판례요지

• 개인정보 관련 비공개대상(제6호)

  • 비공개대상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정보의 내용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됨
  • 불기소처분 기록이나 내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