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및 진술내용 포함 여부

•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개인식별정보 외에 사생활의 비밀·자유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까지 비공개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 포섭: 피고가 비공개결정한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본적, 전과 및 검찰 처분, 상훈·연금, 병역, 교육, 경력, 가족, 재산 및 월수입, 종교, 정당·사회단체가입, 건강상태, 연락처, 전화 등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 이름을 제외한 위 정보들 이외의 나머지 개인 정보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원심의 표현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제3호(생명·신체·재산 보호) 해당 여부

• 법리: 제3호 해당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피고)에게 있음
• 포섭: 기록상 원심이 공개 결정한 정보들이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 없음; 피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함
• 결론: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배척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나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상고이유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5) 소수의견

대법관 전수안, 이인복, 이상훈, 박보영의 별개의견

• 결론(상고 기각)에는 찬성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비공개대상정보 범위가 구 정보공개법상 '개인식별정보'를 넘어 확장된다는 다수의견의 논리에 반대

근거

• 문언 해석: 개정 전후 조문 모두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예시로 들고 있으므로, 실질적 내용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 개정 경위: 입법자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 제244회 국회 본회의 제안 설명, 2004. 1. 29.자 관보 제15606호)는 개정이 비공개대상정보의 요건을 강화·축소한 것임을 밝히고 있고, 비공개대상 범위 확대 취지가 없음
• 종래 대법원판례: 구 정보공개법하에서도 이미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1두6425 등)하여 왔으므로, 개정은 종래 판례를 입법에 반영한 것에 불과
• 관련 법령과의 조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정의는 개정 전후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비공개대상 개인정보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해석은 부당
• 결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범위는 구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와 다르지 않다고 해석함이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합리적 해석임

대법관 안대희의 다수의견 보충의견

• 개정으로 비공개 판단 기준이 '사항적(事項的) 요소'(정보의 형식·유형)에서 '정성적(定性的) 요소'(사생활의 비밀·자유 침해 우려)로 완전히 변경됨을 강조
•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진술내용이 공개될 경우 ①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 침해, ②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소극적 측면 포함) 침해, ③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접 침해, ④ 무죄추정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 위반 우려가 있음
• 불기소처분 기록 공개 없이도 민사소송 등 관련 절차에서의 증인신문·당사자신문, 불기소이유 고지, 항고·재항고·재정신청 등을 통해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

참조: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