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① 당사자능력·적격

• 법리: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구체적 권리이며,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 침해.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설립목적 불문 청구 가능
• 포섭: 원고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충주환경운동연합으로 피고의 거부처분을 받았으므로 당사자능력 및 법률상 이익 인정
• 결론: 상고이유 주장 배척. 원심 결론 정당

② 공개방법 선택의 재량

• 법리: 청구인이 사본·출력물 교부 방법을 선택한 경우, 공공기관에게 공개방법 선택 재량권 없음
• 포섭: 원고가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 방법으로 청구하였고, 피고가 법 제8조 제2항 소정 제한 사유(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 청구량 과다로 정상적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 우려)에 해당함을 입증하지 못함
• 결론: 피고에게 열람 방법으로 공개할 재량권이 있다는 주장 배척. 원심 판단 정당

③ 공무원 행사참석자정보 및 금품수령자정보

• 법리: 공무원의 직무 관련 행사참석·금품수령 정보는 공익 공개 필요 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 자격으로 참석·수령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직무관련성 여부를 구별하여 개별 판단 필요
• 포섭: 원심은 행사참석 공무원 및 금품수령 공무원에 관한 정보 전부를 공익 공개 필요 정보로 인정하였으나, 해당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하거나 금품을 수령한 경우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
• 결론: 법 제7조 제1항 제6호 비공개대상정보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 이 부분 원심판결 파기환송

④ 법인·단체 등 금품수령 정보

• 법리: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대상 해당
• 포섭: 원심은 법인·단체 또는 영업소 경영 개인의 금품수령 정보가 영업상 비밀 사항에 해당하나, 공개 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사실 인정함
•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판단 정당. 상고이유 주장 배척

참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