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2003두9459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들(소외 ○○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 조합원 등)이 피고 대한주택공사에 대해 ○○아파트재건축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공개 청구 대상 정보는 크게 두 가지:
- 이 사건 제1정보: 소외 2 회사와의 정산내역 (피고는 이미 공개한 재건축사업인수인계약정서 및 정산금지급통보서 외 추가 정보는 보유·관리하지 않는다고 주장)
- 이 사건 제2정보: 무상보상평수 산출내역 (피고가 재건축사업 참여 전 내부적으로 확정한 '△△○○재건축사업후보지 선정 및 사업계획안'으로 파악됨)
피고는 공개거부처분 이전인 2001. 7. 27. 소외 1 조합과 무상보상평수 제공 내용이 포함된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원심(대구고법 2003. 7. 25. 선고 2002누3097 판결)은 피고가 제1정보를 보유·관리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바로 본안 판단을 하였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2004. 1. 29. 전문 개정 전)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7호 (2004. 1. 29. 전문 개정 전)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판례요지

정보공개청구권의 법적 성격: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대법원 2001두6425 판결 참조)
조합원 자격 상실의 영향: 정보공개청구 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더라도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하지 않음
정보 보유·관리의 입증 및 각하 법리: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는 행정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하면 족하나, 공공기관이 실제로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하여야 함 (대법원 2000두7087 판결, 2002두12854 판결 참조)
: 이 사건 제2정보는 공개거부처분 이전에 이미 소외 1 조합과 관련 내용이 포함된 재건축사업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므로,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